폴 크루그먼 - 세계 경제 예측, 5강 궁극의 문제

 

 

5강, 궁극의 문제

주제 : 기후변화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를 주제로 강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쟁점입니다.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로 관련된 붕괴 사태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이 쟁점이 중요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만약 두렵지 않다면 기후변화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가장 거대한 위협입니다. 아마 인류가 처음 겪는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사실 기후변화를 통제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를 시행하기 앞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경제학의 관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특정 부분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효과입니다. 이는 어떤 재정적인 효과가 없어도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파트에서 크게 악기 연주를 한다고 합시다. 당신은 즐겁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시간입니다. '자유로운 행위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좋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가장 심각한 부정적 외부 효과는 환경오염입니다. 비록 실체는 없지만 파괴적인 환경오염을 우리는 수 없이 경험했습니다. 경제학 교재에서는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규제하면 되고, 그런 규제가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늦은 밤에는 큰 소리로 연주하면 안 된다.'라는 아파트 규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고 싶을 것입니다. 공해세를 매길 수 있으며, 허가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환경오염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약 40년 전, 산업계의 상당 부분에서 산성비와 관련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기곤 했습니다. 석탄 연소 발전소에서 아황산가스가 배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황산으로 변경되어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미국은 아황산가스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로 황산비 문제는 매우 감소했습니다. 비록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 논리가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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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사실 과거에는 환경오염 문제를 잘 다루었습니다. 선진국 대도시의 공비는 4년 전보다 훨씬 더 깨끗해졌습니다. 사실상 산성비를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존층을 위협하는 화학 물질을 통제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온실가스는 어려울까요?, 우선 문제의 규모 자체가 큽니다. 너무나 많은 곳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합니다. 이는 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혜관계가 겹친 거대한 문제입니다. 그저 몇몇 부분만 손 보면 곧바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것은 온실 가스 배출문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온실 가스 배출문제는 내일, 또는 일 년이 지나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뒤에 지구 기후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입니다. 수십 년 뒤를 충분히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때 발생할 재앙을 피하기 위해 지금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서유럽에게도 똑같은 영향을 줍니다. 서유럽의 온실 가스 배출이 자국의 영향을 주는 것과 동일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서유럽의 온실가스 배출은 미국이 배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온실 가스는 국경 없이 전 지구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기후변화는 팬데믹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팬데믹은 정말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의 결과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팬데믹을 무시하려고 노력해도 알아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으로 이송될 때마다 구급차 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이는 한정된 지역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각 나라가 자신들의 국경 안에서 팬데믹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들 대게는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는구나.'라고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후 붕괴의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문명의 종말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기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 좋은 소식은 일부 사람들은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라는 것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그들 중 일부는 기후변화를 부정한다는 것에 재정적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모두가 공동 이익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들의 패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미국은 12년 전 핵심 기후변화 정책을 조금씩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일이 그 문제를 다루는 현실 상황이 훨씬 더 쉬워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같은 기술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었다.라고 말입니다. 그 기술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의 모든 면이 실망스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중의 한 가지 단순히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너지 기술입니다.

 

 제가 올해로 만 예순여섯 살(=66살)이 되었습니다. 1960년을 떠올리면 당시에는 태양열이나 풍력 발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히피로 취급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당시 이러한 주제는 일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고, 우리는 놀라운 발전을 경험했습니다. 2008~9년 이후에 어리석은 기술이라 말했던 풍력 발전, 태양열 발전이 엄청나게 효과적이고 저렴해졌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상황은 특정한 에너지원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험이 되는 에너지원은 바로 석탄화력발전입니다. 좋은 소식은 석탄화력발전이 더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경쟁력이 없습니다. 태양열과 풍력 발전이 석탄보다 저렴합니다. 비록 간헐성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긴 합니다. 언제나 해가 쨍쨍하거나 바람이 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터리 기술과 저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몇몇 사람들이 석탄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석탄발전을 금지해야지.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와 문명의 엄청난 위기를 만드는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현대 사회를 잘 유지할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화석 연료를 쓰지 않으면 된다'입니다. 현재 우리에겐 놀랄 만큼 저렴한 재생 기술이 있으며, 가격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 혁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난 행위인지는 잘 모릅니다. 일부는 정책 덕분이며, 일부는 운이 좋았기 때문 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보다 여건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집에는 손쉽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단거리 교통수단이나 기타, 승용차, 전기 자동차에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박에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비행기도 어렵습니다. 기술이 모든 부분을 마법처럼 만들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쉽게 만들게 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기술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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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정치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를 위한 정치적 실체는 뭐가 있을까요?", 기후 재앙을 피하려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거다.라고 하면 너무 낙관적일까요? 글쎄요.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떨 때는 낙관적이고, 어떨 때는 비관적이니까요. 그래도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분명하고 표준 교과서적인 경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고 배출권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정치적 실천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휘발유 소비에 따른 공해 배출세를 부과하겠다면 수많은 운전자가 격렬하게 화를 낼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정책들을 통해 요구사항들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 장려 정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이 정치 슬로건으로 쓰는 그린뉴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더 나은 재건으로 불리는 데 그린뉴딜과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굳이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청정에너지와 전기 분야에 세금대신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최소한 긴 여정의 발을 들인 것은 맞습니다. 또한 이는 고용 창출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친구인 기술을 잘 결합해서 이러한 정치적 교착상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입니다. "기술은 우리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알려줍니다.

 * 그린뉴딜 =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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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기후변화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행보를 방해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만약에 중국의 기후변화 정책이 없으면 미국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요?" 그래도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나마 쉬운 방법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유럽 또한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일본도 동참하겠죠. 우리에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탄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으며, 이런 기후 정책을 거부하는 국가들을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국제 무역 규칙에 어긋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만약 규칙 위반이라면 그 규칙이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세계 무역 기구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주요 참가국들이 그런 규칙을 바꿔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전 세계 또한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낙관적입니다. 특히, 경제적 국가 주인은 세계화의 걸림돌이지만, 정치적 실천은 더욱 수월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현 정부가 우파 지지자와 좌파 지지자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지만, 중국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이유를 찾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이는 잘못된 예시이긴 하지만 대 부분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결국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결과 기후가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내야만 합니다.

 

 기후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도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앞서 제가 백신을 기술 진보의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기술 진보의 기적은 저렴한 재생 에너지입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겠지만 기술은 이미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걱정은 계속되겠지만 2050년의 세상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낙관주의 담론을 마지막으로 제 강연은 끝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